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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2 17:3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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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보기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은 감소하고, 건설업 일자리는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대·업종 간 격차가 뚜렷했다. ‘쉬었음’ 인구도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불안 요인도 남아 있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2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1.9%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해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다만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세대별 고용 격차가 커졌다. 연령대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돌봄서비스 등 공공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2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이 줄었다. 청년층(1...
퇴임을 앞둔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 인지수사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적었다.임 고검장은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지적했듯이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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