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종류1 > 공지사항

공방종류1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고 속헹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해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속헹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쉬는 날 병원을 들렀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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