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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축구화키즈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정보 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1항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진...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전북 남원 효산콘도가 공매 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다.남원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2012년 지분 일괄 공매가 추진 중인 효산콘도의 일괄입찰이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찰은 12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남원시청에서 850여m 떨어진 효산콘도는 지하 2층~지상 9층, 객실 285실 규모 관광숙박업소다. 1991년 12월 준공한 뒤 남원시를 대표하는 숙박시설로 통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지은 효산종합개발이 1994년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효산콘도 지방세 등을 체납해 2005년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됐다.남원시는 부도난 효산종합개발이 자체 회생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8년부터 공매를 진행해 새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지금까지 텅 빈 폐건물로 방치된 효산콘도는 2015년과 2016년, 2022년 각각 낙찰된 적이 있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51번째 입찰이 진행되는 효산콘도...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날 마무리된다.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의료 공백 사태 책임 및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화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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