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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어플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정부가 대신 갚아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규모가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빚 상환 능력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5종의 대위변제액 금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 대신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규모를 의미한다.정책상품 중 올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햇살론15로 3591억원이었다.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신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대출 상품이다. 8월 말 기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로 나타나, 취급된 대출 4건 중 1건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의 대위...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회야강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맹금류들이 관찰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관찰은 울주군 온양읍에 거주하는 최호준 새(조류)통신원(29·회사원)이 이동 중인 여름 철새 맹금류들을 포착해 사진 자료로 남겼다. 관찰된 조류는 물수리 2개체와 새매·왕새매·새호리기 각각 1개체다.물수리·새매·새호리기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새매는 천연기념물이다.물수리는 지난달 24일 온산읍 삼평들 앞 회야강에서 다 자란 암컷이 3회에 걸쳐 물고기 사냥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모습이 기록됐다.이후 같은달 29일 암컷 물수리가 은어와 숭어를 성공적으로 낚아채는 장면이 관찰됐고 지난 3일에는 암수 물수리 한 쌍이 함께 비행하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목격됐다.물수리는 봄과 가을에 해안가와 하천 습지를 지나가는 나그네새로 수면 위를 비행하다 물고기를 발견하면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 사냥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암컷이 수컷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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