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의혹만 더 키우고 1년8개월 만에 결론 > 공지사항

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다.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도 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에선 윤 대통령과 충돌하는 한 대표 대신 오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한 대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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