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많은 지자체일수록 살림 어려워졌다 > 공지사항

이천 징수액 1978억 → 378억…올 지자체 살림 -18조 예상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 원인이 됐다. 지방소득세 감소율로는 경기 이천, 전남 여수, 경기 평택 순으로 컸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위 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3조5330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3411억여원 대비 33.1%가 줄었다.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이천시가 69.7%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여수시(58.5%), 평택시(52.6%...
9일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국회가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다.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빚어졌다.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
여야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구성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다만 의료계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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