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꾸미기2 > 공지사항

안방꾸미기2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
대한제국의 재외 공관이던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 연방 문화유산인 ‘국가사적지’가 됐다.미국 내 한국 관련 건물이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가 된 것은 처음으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주미 공사관)이 지닌 역사적 가치가 공식 인증됐다는 의미가 있다. 미 연방 문화유산으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공사관’이 9월 9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공식 등재됐다는 사실을 미 국립공원관리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미국의 국가사적지는 국가사적보존법에 따라 지구(District), 건물(Building), 구조물(Structure), 사물(Object)이 역사적 중요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평가받아 등재된다. 이번 등재는 지난 7월 공청회, 8월 미 연방정부 관보 게시를 통한 등재 예고, 국립공원관리청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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