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위로금 지원하자’던 충북도의회, 관련 조례 부결…유족·시민단체 “황당” > 공지사항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까지 했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정작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는 국민의힘이 발의했는데 도의회와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12일 충북도의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앞서 충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 이듬해인 2018년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유족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고죄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무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검찰청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강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법의 관련 판결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고 이들 증거는 모두 경찰을 통해 검찰에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번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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