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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21:08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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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내 주요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관별로 다회용기 사용률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 그리고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융합타운(경기도청·도의회·교육청), 군포시청, 오산시청, 여주시청, 의정부시청, 성남시청, 동두천시청, 하남시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4월 조사에서는 경기융합타운이 64.53%로 가장 높은 다회용컵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오산시청이 14.63%로 가장 높았으며, 군포시청, 의정부시청, 여주시청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5월에는 경기융합타운의 다회용컵 사용률은 40.96%로 나타났다. 여주시청(0%), 의정부시청(0.7%), 동두천시청(2.75%), 하남시청(5.61%), 성남시청(6.96%)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모니터링 대상이 된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1회용컵 줄이기’ 사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총파업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 공정위까지 앞세워 신종 탄압 지난 5일 기나긴 법정싸움 무죄“특고 노동자 안전망 더 확대를”“주문. 피고인은 무죄.”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주간경향] “양심적 병역거부 ‘죄’를 벗다.” 2018년 11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톱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죄가 아닌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거부한다. 대체복무제 시행 5년 반, 왜 아직도 양심의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될까.“36개월 대체복무, 감옥이 나을 정도”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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