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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연인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감형됐다. 전씨의 경호팀장 행세를 하며 사기에 가담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원심보다 형이 높아졌다.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 35명을 대상으로 35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10여차례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으나 해법은 ‘안드로메다’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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