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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가짜’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하고, B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A·B씨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1월 21일까지 무안공항 참사 사고와 관련한 사진·동영상이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일명 CG)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100여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유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주범인 A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다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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