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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3 11: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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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RPG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본인이 재직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함께 신고됐던 권재홍 전 선방위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최 이사장은 유튜브와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었으나 권 전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해충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 이사장과 권 전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1980년대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던 현역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자인 노모씨 등 9명이 1983년 12월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하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기사연 사건은 1983년 현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기사연 조모 원장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대공수사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같은 해 2월 공소 보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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