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인천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운영사와 시공사에 각종 비위가 있다며 인천도시공사(iH)에 수사 의뢰 의견을 전달했지만, 인천도시공사가 한 달 넘게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을 둘러싼 인천도시공사와 운영사·건설사 간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5일부터 16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감사 결과 인천시는 호텔 발주와 운영을 맡은 A사와 시공사인 B사가 배임과 횡령, 통정 의혹 등의 의심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할 것을 지난 8월30일 인천도시공사에 통보했다.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한달이 넘도록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공정률 18%로 공사 중단 상태에 있던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가운데 관광호텔(300실)은 802억원을 투자해 OBK글로벌 컨소시엄에 건설을 맡기고 임대를 줬다. 관광호텔은 완공돼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현재 영업중이다.283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은 A사에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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