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TV 토론서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트럼프 조종할 것” > 공지사항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의 북미 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이날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진 않았으나 서로 다른 대북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독재자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길 응원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일했던 많은 군 지도자들이 나에게 당신이 수치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김정은이 날 두려워한다고 말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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