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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스튜디오2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센터는 서사원이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밝혔다. 이번 최고위원 임명안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주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재선으로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다.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원외 인사로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이번 최고위원 임명은 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부산·경남(PK) 지역 대표 인사를 중용해 두 지역의 민심을 고루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호남과 부산에서는 다음달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도 예정돼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민심 확보가 중요해졌다.민주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는 김경지 후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한 대표는 20년 동안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을 조건으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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