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 > 공지사항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
인천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특급우편(EMS)에 대해 택배비를 할인해 준다. 국제특급우편비용을 할인해 주는 곳은 전국 자치단체 중 인천이 처음이다.인천시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의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국제특급우편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할 경우 12~39%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택배 1건 3000원, 3건 5000원 등 EMS 픽업수수료를 면제한다.미국으로 5㎏ 택배 한 개를 보내려면 EMS 비용 8만8000원에 픽업서비스 3000원 등 9만1000원이 든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EMS 최대 39% 할인과 픽업수수료가 면제되면 3만732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 간 극언이 난무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재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한 뒤 재적 의원 4분의 1(75인)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헌재를 향한 비판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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