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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인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양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양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이후인 13일 오전 양씨의 신상을 공개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제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공간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새롭게 배정받은 공간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 업무를 위한 기본 세팅도 돼 있지 않았다.” (직장인 A씨)“어렵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후 나를 괴롭혀 퇴사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급한 일이 발생해 이틀 연속 오후 반차와 오전 반차를 각각 쓰겠다고 팀장에게 말했지만, 반차 중 하나를 반려시켰다.” (직장인 B씨)“병원에 초음파를 받으러 가면 전화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왜 일 안 하냐고.” (직장인 C씨)1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지원을 받아 발간한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들은 여전히 모·부성 보호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14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대 이재명’ 프레임 싸움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폈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집회’로 규정해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대입 (논술)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밝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선거법부터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 수십년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이 대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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