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실명이 확인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는 25명으로, 우아한형제들·쿠팡·카카오 등 수사기관 또는 공정·노동 당국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기업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참여연대는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는 42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14건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대통령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중 실명이 확인된 인원은 2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 고문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수험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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