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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
내년 4월부터 24시간 운영상담 후 ‘맞춤형 처방’ 제공서울시가 고립·은둔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내년부터 외로움 전담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공개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을 예방하고, 재고립·재은둔을 막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립·은둔가구 종합대책이 나온 건 처음이다.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인 ‘똑똑 24 플랫폼’이 구축된다. 전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은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120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 번호(추후 결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1차 기초상담 후 고립예방센터 등 다양한 협업기관으로 연결해 추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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