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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오락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한강 수계인 경기 고양 창릉천과 파주 문산천 등에서 20년 만에 멸종위기 어류 흰수마자가 발견됐다. 댐이나 보 같은 인공구조물이 없는 하천인 덕분에 흰수마자가 돌아올 수 있었지만 환경부의 하천 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코코리아 등은 지난달 24일 창릉천에서 흰수마자 1개체, 26일 문산천에서 24개체 등의 흰수마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밖에 김포 동부간선수로에서 1개체, 파주 눌노천 하류에서 2개체 등이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흰수마자들은 파주에서 실시될 생물다양성탐사(바이오블리츠) 사전조사를 통해 발견됐다.모두 경기도권의 한강 수계에 속하는 이들 하천에서 흰수마자가 확인된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창릉천, 문산천 등 한강의 소하천에서 과학적 조사에 의해 이 멸종위기 어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과거 한강 수계에는 하류와 지천 일부에 흰수마자가 서식했었지만 난개발과 수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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