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당도사과2 > 공지사항

고당도사과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각종 인사 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세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전날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데 이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고리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모양새다.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의원, 간사는 친문재인(친문)계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친명계 인사와 친문계 인사가 두루 이름을 올렸다.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은 쌍둥이”라고 비판했다.김영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뭔가”라며 “추석 민심이 두려워...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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