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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그 망설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들어본다. 그중에는 발달장애인인 자식을 살해하고 바로 이어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실행하기 직전 걸어온 전화도 있었다. 굽이굽이 굴곡진 그의 인생사를 들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중증 발달장애인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났다. 긴 통화로 그의 잘못된 결심을 간곡히 달랜 후, 얼른 긴급 복지지원 체계를 연결해 비극을 막았다.며칠 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부모의 ‘살해 후 자살’ 사건 102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부모의 정신질환, 경제적 곤란, 부부 불화가 복합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숨을 잃은 아동 중 73.5%가 9세 이하 어린아이였다. 이 아이들이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예상했거나 동의했을 리 만무하다. 가장 많은...
0.001㎜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하면 기관지염과 폐렴 치료 등에 사용되는 특정 항생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뜻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을 망칠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여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최근 오스트리아 빈대학과 독일 본대학, 헝가리 데브레첸대학 소속 연구진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나일론에서 비롯된 ‘나노 플라스틱’이 일부 항생제 효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다.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0.001㎜ 미만인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계 부품, 식품용 밀폐용기, 포장용 필름 등이 버려진 뒤 햇빛과 파도 등에 노출되면서 잘게 부서져 생긴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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