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를 병으로 볼 것이냐…국내선 찬반 논쟁 > 공지사항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공청회’를 열었다.앞서 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강 의원은 “게임인들과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고 정신의학계는 찬성한다. 정부 부처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공청회에 나온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아직까지 게임이용장애에 대...
대입경쟁 완화 열쇠는 서울대 학벌을 공유하는 신박한 입학제도가 아닌 재정투입 통한 교육품질 상향평준화에 있다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이 여러 개 늘어나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다 지역 거점대학 수준 올라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게 되면 서울 학생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편해진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나는 한국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진보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과열경쟁인데, 보수는 경쟁을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사회생물학자에게 한국의 교육경쟁에 대해 질문하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다’는 요지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경쟁에 대한 보수의 입장이기도 하다.진보는 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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