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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을 강조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사실상 뒷순위로 미루는 행보를 보였지만, 당내에선 기본사회가 곧 성장 담론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힘쓰는 모습이다.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국회에서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 :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본사회포럼은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6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강남훈 시단법인기본사회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여야는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적엔 합의한 상태지만,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등 방법을 놓고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논쟁만 하다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나락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예산 13조...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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