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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 기업은 내년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거나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다.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고환율에 취약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환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환노출 축소 전략을 유동적으로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순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업계도 걱정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환율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에다 원재료가 많이 올랐고 고환율까지 겹쳐 ‘삼중고”라고 말했다. 일부 식품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는 “환율 1400원 정...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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