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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국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지난 4일 사망했다. 이 영아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됐다. 이 영아는 생후 2개월 무렵 실시하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백일해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일해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간다는 데서 유래했다. 잠복기는 4~21일(평균 7~10일)이며 주요 증상은 발작적인 기침과 ‘웁’ 하는 숨소리를 보...
앞으로 경기도에서 새로 짓는 학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경기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했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을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통해 경기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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