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 공지사항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100m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대학생이 결국 숨졌다.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20)가 지난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했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2분쯤 조선대 한 단과대학 앞 벤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가 심정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했다.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구급대는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이송 요청을 했다. 조선대병원은 A씨가 발견된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다.하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신 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긴급 수술과 다른 환자를 살피느라 응급 이송을 위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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