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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4 10:17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명태균씨가 최소 10명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강혜경씨는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은 대가로 돈을 건넨 사람이 검찰에 입건된 예비후보자 2명 이외에 “최소 8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씨,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이모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강씨의 발언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명씨로부터 공천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경우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씨는 “(명씨가)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명에게는 독립자금, 대선 여론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면 본인들 공천에는 문제없게끔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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