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 공지사항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 50여년간 우리 바다 수온이 1.44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100년이면 동해 수온이 지금보다 최대 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연구를 종합한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은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56년간 표층 수온이 1.44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표층 수온이 0.70도 상승한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해역이 약 2배 높은 수온 상승률을 보였다.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세가 유독 가파른 이유는 기단과 해류 환경 등 때문이다. 기단은 수평으로 기온과 습도가 같은 거대한 공기덩어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바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시베리아 고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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