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감리 입찰 담합 건축사사무소’ 공정위, 20곳 적발…237억 과징금 부과 > 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들이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입찰에서 낙찰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담합으로 적발된 건축사무소는 무영·건원·토문·디엠·케이디·행림·신성·선·아이티엠·동일·희림·신화·광장·다인·해마·길·펨코·삼우·영화키스톤·유탑 등 20곳이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2건의 건설감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입찰 실시 전에는 들러리를 서줄 참가자를 섭외했다. 이들이 벌인 담합의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달했다. 케이디건축사사무소 등 5개 주요 사업자는 2020년 5월 LH가 124개 감리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같게 5개 항목으로 재분류한 뒤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첫 번째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며 해당 국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done)했고 상대국 총리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해당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러트닉 장관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집중하고, 나는 나머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린 서로 다른 담당 분야를 가진 팀”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마다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상대국은 총리와 의회가 있어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그들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아마존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별도 표시하려다 철회한 것을 두고 “난센스”라며 “(기본 상호관세) 10%는 어떤 가격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변화시킬 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 2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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