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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무죄를 선고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
대전시가 현재 6300여가구가 공급된 청년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2만가구로 늘려 공급한다.대전시는 2030년까지 ‘대전형 청년주택’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낭월·갑천 4블록·월평·원도심 등의 청년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모두 6306가구를 공급했다. 1차로 내년까지 1만가구 공급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2만가구 공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는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동구 낭월동에 162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건설 중이다. 실용적인 주거 공간을 갖춘 청년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2028년에는 서구 갑천 4블럭에 1195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제안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청년과 신혼...
경북·울산, 대설주의보 발효3일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경북과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그간 내린 눈으로 인해 여객선 72척과 항공기 10편의 발이 묶였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백령~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53개 항로 여객선 72척이 결항했다.김포 출발 3편, 제주 3편, 원주·여수·포항경주 각 1편 등 10편의 항공기도 묶였다. 도로는 강원·경북 5곳, 충북 2곳, 대구 1곳 등 총 13개소가 통제 중이다.국립공원은 설악산 21개 구간, 태백산 26개 구간, 팔공산 42개 구간 등 총 13개 공원 248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소방당국은 차량고립 4건(10명)과 교통사고 11건(11명)을 구조하는 등 총 66건의 소방활동을 펼쳤으며, 공식 집계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특보가 해제된 상태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대설특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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