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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윤, 준비명령서 등 미수령회의록·포고령 제출도 안 해헌재, 재판관 회의 추가 개최탄핵심판 논의 이어가기로석동현 놓고는 “대리인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통보에 불응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한 차례 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준비명령서뿐 아니라 답변서 요청 문서 등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수취 거부’ 또...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법무부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이 위원장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이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점을 들었다.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해주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직을 거쳐 현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법무부의 해임 조치가 결정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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