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청문회 나흘째…조현·구윤철·김정관 후보자 검증 > 공지사항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나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중에서 중대한 결함은 없다고 보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2024년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경북문화재단·대한체육회 등에서 2억6000여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겹치기 보수 수령’ 의혹이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 퇴직 이후 3년에 걸쳐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경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토록 사소한 별리
2024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작인 ‘계단 아래 우리’를 비롯해 7편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 음악을 전공하고 오디션에도 숱하게 도전했지만 결국 음악을 그만두려고 하는 기타리스트,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애널리스트 등을 주인공으로 사회를 비춘다. 최석규 지음. 문학수첩. 1만4000원
사랑의 혁명
문학평론가 김영찬의 네 번째 비평집이다. 혁명이 가능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과 시간’이라고 한 소설가 최인훈의 말을 이제는 조금 가늠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저자는 문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미래의 지표라고 말한다. 김영찬 지음. 문학과지성사. 2만6000원
경성지옥
일제강점기 경성을 배경으로 우리의 아픈 역사와 지옥도를 절묘하게 엮어낸 표제작 ‘경성지옥’을 포함한 9편의 단편이 실렸다. 각각의 장르는 호러, 판타지, 스릴러, 블랙 코미디로 다양하다. 이야기 마지막마다 ‘작가의 한마디’를 통해 창작 비화를 공개한다. 녹차빙수 지음. 구픽. 1만6000원
개와 고양이의 생각
소설 동인 ‘큰글(KNGL, K-Novel Global Literature)’의 첫 번째 소설집. 권지예, 고승철, 김용희, 양선희, 윤순례, 윤혜령, 임현석, 황주리가 참여했다. 표제작 ‘개와 고양이의 생각’은 불확실한 인간들의 불확실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권지예 외 7명 지음. 생각의 창. 1만6000원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문정희 시인의 시집 16권에서 165편의 시를 골라 다섯 개의 부에 재구성해 실은 문학선집. 한평생 시에 생명을 부여하고 시에 운명을 의탁하며 발화와 호명의 방식을 쉼 없이 갈구해 온 시인의 시적 여로를 한 권으로 그려볼 수 있는 책이다. 문정희 지음. 나남. 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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