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가 낸 KBS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공지사항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걱정될 일이 많아도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는 조언을 내놨다.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보자 “대표님 뵈러 온다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인기가 여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얼굴이 좋다”며 덕담을 건넸다.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쳐 ‘응급실 뺑뺑이’를 돌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대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 때 많이 찢어지셨다고 들었다”라며 근황과 건강관리를 묻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지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욕심을 안 가지면 신경 쓸 게 없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도 없어야 한다”며 최근의 국가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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