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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17% 관세’ 영향···멕시코 토마토, 한국 식탁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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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1 15:4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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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토마토 농가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자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구스타보 로블레스 멕시코 온실재배원예협회(AMHPAC) 법률 담당 책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에 좋은 수출 기회가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은 토마토 수출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블레스 책임자는 “유럽과 남미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여전히 합리적인 수출처가 미국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우리는 다른 시장 개척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수출의 각종 비용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아시아 시장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경우 운송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날 멕시코 경제부와 농업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가공과정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앞서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 중 멕시코산은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 박찬대만큼 오래, 가까이, 헌신해 온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는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친구이지만, 이 말에는 반대한다”라며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한다. 국회가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할 당 대표는 달라야 한다”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고, 특검이 필요할 땐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내대표 시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의원 115명이 서명한 점,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120명 넘는 서명을 모아낸 점도 거론했다.
그는 “박찬대의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며 “국민의 도구로서 앞으로도 할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은 나라의 중심이다. 대통령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는 전략의 땅”이라며 “충북엔 광역 철도망 확충을, 충남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세종엔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대전엔 과학수도로서의 성장을,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날 폭우 피해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대표 선거를 중단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혹시 우리가 이 대통령의 ‘과할 정도의 피해 복구’ 요구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럼에도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선출이라는 책임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며 ‘원팀 당정대’를 강조했다. 후보 어깨띠에도 ‘박찬대가 진짜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봄엔 불난리, 여름엔 물난리. 이젠 산 밑에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엔복지관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정모씨(67)는 “전날 폭우로 집이 침수돼 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기 좋고 살기 좋아서 4년 전 산청읍 내리마을로 이사왔다는 그는 “전원생활을 하려 산청에 온 사람들은 올해부터 큰 걱정이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내리마을 ‘웅석봉’ 계곡 중턱엔 펜션과 주택들이 여러 채 자리잡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46분쯤 산사태에 밀려온 토사가 이곳 주택을 덮쳐 7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 다쳤다.
7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장모와 사위 사이로, 사위 일행 3명이 장모 집에 주말 나들이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 곳곳이 파손됐다. 수십년 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드러누워 있고, 집 앞 자동차는 깡통처럼 찌그러졌다. 피해를 파악하려 현장에 나온 산림청 직원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과 5㎞가량 떨어진 산청읍 부리마을에도 전날 낮 12시 2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 2채가 무너지면서 70대 노부부 2명이 숨지고, 이웃집 20대 여성 1명도 숨졌다.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주택 수십채와 축사를 덮쳐 주민들이 실종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 토사가 주택들을 삼켜버려 마을은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노부부가 매몰되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마을주민 정모씨(61)는 “폭우 때문에 마을에 나와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선 지 몇 분도 안돼 ‘우르르 쿵’하는 소리와 함께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부리마을 앞 저수지에는 파손된 주택 잔해들이 물에 둥둥 떠다녔다. 주민 노모씨(65)는 “사람들도 실종되고 키우던 한우 수십마리도 매몰돼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모씨(70대)도 “한반도에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1981년 태풍 ‘아그네스’ 때 이후, 산청에 44만에만 일어난 폭우 피해”라며 “그때도 산청 일부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현재 산청지역 이재민들은 산청엔복지관과 산청중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종·고립자가 발생한 외송마을에 사는 장모씨(80)는 “아침에 급하게 피한다고 휴대전화만 들고나왔다”며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빨리 복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복귀가 가능하다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임시대피소에는 산청여성단체협의회와 적십자 등 봉사단체들이 급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잠정 집계한 대피 인원은 오전 11시 기준 7591명(5871가구)이다. 이 가운데 5517명(4400가구)명이 귀가했지만 2074명(1471가구)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산청군 시천면에 누적 강수량 798㎜를 기록하는 등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극한호우가 퍼부었다.
도내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일찍 시작한 실종자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유지하며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구장 고척스카이돔 주변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외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자유롭게 즐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4색 매력 정원’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4색 매력정원은 덩굴장미 등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플라워가든’과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와 벤치가 설치된 ‘코르크 쉼터’, 장애인 경사로에 조성되는 ‘로즈아치’, 부드러운 물안개와 꽃들이 이색 경관을 선사하는 ‘안개 정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보행광장 상부에 조성된 ‘플라워가든’에는 덩굴장미 등 약 20종의 꽃들이 식재돼 계절별로 다른 색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행광장 하부 유휴공간에는 약 240㎡ 너비에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와 유선형 벤치가 설치된 ‘코르크 쉼터’가 조성된다.
구일역 방향 외야 출입구에는 장애인 경사로를 따라 장미 덩굴이 감싸는 목재아치형 구조물이 있는 ‘로즈아치’가 설치된다. 외야 출입구 쪽 보도 옆 작은 개울과 연못 주변에는 물안개와 수크령, 영산홍 등 다양한 물풀이 어우러진 ‘안개정원’이 시원한 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단은 정원 외에도 고척스카이돔 보행광장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만들었다. 입체적인 착시 효과를 활용한 포토존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구장을 찾는 야구팬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고척스카이돔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서울에 매력을 더하고 시민 삶에 활력을 넣는 복합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에게 가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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