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김세의·강용석, 대법서 무죄 확정 > 공지사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전남 나주시가 한국의 5대 강 중 하나인 영산강에 ‘국가정원’을 목표로 축구장 260여개 넓이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정원은 시민들로부터 나무와 편의시설 등을 기증받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표방한다.나주시는 10일 “영산강 정원에 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를 기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영산포 인근 영산강 저류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축구장 263개 넓이(188㏊)에 조성되는 이 정원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원’이다. 시는 정원 휴게시설 마련에 필요한 벤치 50개를 기증받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벤치에는 기증자의 이름 등을 새겨준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정원에 심을 나무도 시민들에게 기증받았다. 기증된 나무는 2000여그루에 이른다. 120년이 넘은 팽나무 등 대형 나무도 500그루 이상 기부를 통해 확보했다.나주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이 ‘지방정원...
한국과 미국·일본이 오는 연말에 두 번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7월 군사협력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면서 정례화하기로 한 3국 군사훈련의 다음 일정이 잡힌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국방부는 10일 제15차 국방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다로 야마토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7월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협력각서 체결을 발표하면서 군사 교류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미·일 안보회의는 올해부터 연 2회씩 열리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회의는 코로나19 유행과 동일본 대지진이 있던 해를 제외하고 연 1회씩 열려왔다. 지난 14차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고, 내년 상반기 16차 회의는 일본에서 열린다.3국은 오는 연말 3국 다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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