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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사전예약2 총 재해 2315명·사망 39명 매년 사상자 약 240명 발생 2021년 평택항 사고 뒤 생긴 항만안전특별법도 ‘무소용’“정부 의무·책임 보완해야”최근 10년 동안 항만에서 매년 240명가량의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상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씨(당시 23세) 산재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과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492명, ‘넘어짐’ 444명, ‘부딪힘’ 440명, ‘끼임’ 328명 등으로 전형적인 야외 육체노동 산재 유형이 많았다.재해자 수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사상자 수도 평소보다 더 많았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797건으로, 평소(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40%가량 많았다.이어 연휴 첫날(535건), 다섯째날(419건), 넷째날(416건) 등의 순이었다.연휴 전날 일어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6시 전후(16.2%)가 가장 많았고, 오후 8시(13.4%), 오후 4시(13.2%) 등의 순이었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았다.명절 기간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도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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