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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1 05:44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제주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5년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주도는 지난 11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빈집은 1159호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기·수도 사용량이 없거나 비어있고 낡은 건물의 현황을 사전 분석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선별했다. 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빈집은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이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빈집의 73%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수리 후...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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