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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14:05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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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현대건설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현대건설과 남호주 주정부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개발·시공 등의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남호주는 2023년 기준 사용 전력의 74%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이며, 2027년 탄소중립,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를 위해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법안을 발표했으며 총 210억 호주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추진 중이다.현대건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남호주 주정부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전력망 등 차세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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