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싹둑’…청소년 노동자 보호에 인색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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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15 05:2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을 제외한 여당 지도부와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을 부인한 것에 대해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참석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왜 친한계는 제외하고 만찬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랑 먹는 것”이라며 “최고위원들 중에 보니까 이제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이렇게 갔다”고 했다.이에 진행자가 ‘김 최고위원은 불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안 갔다고 얘기하기로 한 것 같다”며 “원래는 이제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인요한 최고위원하고만 얘기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이제 그런저런 입맞춤 작업들을 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다 얘기하면 좋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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