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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제작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을 규탄하는 농민 집회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쌀이 과잉 공급되는 것은 농민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쌀 수입량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을 보면 10개월째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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