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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고위직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가 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햄버거 회동’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의혹들이 신속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들 사건을 향후 순차적으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나머지 사건 병합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청이 평화 시위에 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라며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비판했다.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임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했다.두 사람을 비롯한 23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희망 텐트’를 치고 지씨가 부당하게 전보·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해왔다.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이사는 주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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