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팀, ‘방첩사 동향보고 자료’ 확보···‘해병대 파견’ 방첩부대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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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5 17:0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소속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지속해서 연락한 점 등으로 봐서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들이 군 내부에 전파가 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이 회의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과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국민비서’ 가입이 가능하고, 19일부터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170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는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를 보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청약률은 106.4%로, 100%를 넘겼다.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은 227.6 대 1로, 최종 경쟁률은 1.93 대 1로 집계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흥행 성공은 회사가 제시한 글로벌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투자 계획이 일반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흥행은 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 리더십 강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확보한 자금은 방산 수출 확대, 인공지능(AI)·무인 등 미래 무기체계 개발, 조선·해양 사업 투자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국내외 대규모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9188억원은 해외 생산능력 구축(1조3000억원), 합작법인 설립(9188억원), 스마트 팩토리 구축(6000억원), 공장 설비 운영 투자(1000억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요 전략시장에서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글로벌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정면 부인했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간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내놓았다.
13일 취재 결과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8년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은 실험 설계와 결론이 유사해 중복 게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평가 척도·등급에 따라 다른 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한 논문에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해당 논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와 작성을 주도해 석사과정생과 공동으로 쓴 것으로, 제자의 학위논문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총장 시절 불거진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에 대해 “소녀상 설치 후 2022년 8월22일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 경위는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자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라 추후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총장으로서 소녀상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먼저 활동을 했다”면서 “국가정책위에서는 분과 위원으로서 도시 및 농어촌 경관 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8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괄 200원 인상한다. 2021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이다.
전북도는 13일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각 시·군은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상 후 요금은 △전주·완주 1700원 △익산·군산·정읍·김제 1800원 △남원 1750원 △농어촌 지역 1800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1~13% 수준이다.
문제는 인상 폭보다 절대 요금 수준이다. 서울(1500원), 대전·울산(1500원), 인천(1470원), 부산(1550원)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전주는 요금이 더 비싸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1600원), 김해(1450원), 포항(1200원)과 비교해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정읍·김제·남원은 ‘1000원 단일요금제’를 유지해 실사용자 부담은 없으며, 인상분은 지자체가 보전한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농어촌 지역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르지만, 해당 군이 차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북도는 “다른 시·도는 최근 1~3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전북은 4년간 동결해 왔다”며 “운송원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0월 400원, 인천·대전·울산도 300원 안팎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노선 확대나 정시성 확보·운행정보 고도화 등 체감 가능한 개선은 더디고, ‘요금 먼저, 개선은 나중’이라는 행정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버스 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상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적으로 일방 통보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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