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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수십명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졌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북한군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과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상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으나 수십명에 달해 “대수롭지 않은 피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며 “(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독립 주권국(우크라이나)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확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10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은 1만여명 규모로, 러시아가 탈환 작전을 펼치는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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