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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경기도민이 2만명을 넘어섰다.경기도는 현재 경기지역 50곳에 추진 중인 ‘햇빛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이 2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은 남는 공공용지를 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임대해 도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참여한 도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받는다.도민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경기도는 올해 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옥상을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등 5곳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올해 안으로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셧다운’ 된 다음날인 8일 법원 내부는 긴장감이 식지 않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단 “‘24시간 방어체제’를 계속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디도스 공격은 잦아들었지만 언제 다시 대량 공격이 쏟아질지 모르고, 지난해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의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법원 내부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으로 약 2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법원 내부 전산망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검색 기능은 물론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날 현재 법원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시킴으로써 해당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킹 기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며 “수...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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