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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00:06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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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녹음파일 조사 시작도 안 돼”…명태균·김영선 소환 시간 걸릴 듯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11시간 30분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지난 2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검에 출석한 강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청사 밖으로 나왔다.강씨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고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다”며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내용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강씨를 상대로 한 다섯 번째 소환이자 검찰이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보강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을 처음 소환한 일정이었다.검찰은 강씨를 앞으로 더 소환한 뒤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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