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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가 약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제조업 분야의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기업들의 경력채용 선호 현상도 뚜렷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2013년 3분기(-10만3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취업자가 줄었다.20대 후반 취업자는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도 지난해 3분기 4만4000명, 지난해 4분기 6만2000명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커졌다.20대 후반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가파르다. 1분기 20대 후반 인구는 6만9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8만5000명 줄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만...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상담, 전월세상담 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신청접수->‘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뿐 아니라 피해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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