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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2 23:38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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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를 애도하고 세상에 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전시가 열렸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11월2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로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를 추모한 데에서 유래했다.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19일 서울 중구의 ‘공간채비’에서 트랜스젠더 추모 도서전 ‘안녕을 기억하기, 기억으로 살아가기’를 열었다. 전시회장 곳곳은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분홍색과 하늘색의 종이꽃·깃발로 장식돼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검은색 빈 액자와 꽃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리나 조각보 활동가는 “이 액자에는 과거의 나 자신의 얼굴이 들어갈 수도, 세상을 떠난 우리의 동지들의 얼굴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체성을 깨닫기 이전의 자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전시회장 벽면 한쪽에는 ‘11월의 일상’을 주제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레이린(Grey Lynn)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공원과 주차장, 강당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장터로 탈바꿈한다. 인근 농부들이 직접 농산·축산물 및 가공품을 가져와 파는 파머스마켓(농부시장)이 열린다.노엘 버크가프니(64)는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육류를 사려고 매주 이곳을 들른다. 그의 단골인 농부 어기 매카스(34)는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기른다. “이 울퉁불퉁한 마늘을 보세요. 완벽한 모양이 아니지만 신선하고, 환경에도 좋죠. 대형 슈퍼마켓엔 없어요.” 마늘을 골라 담던 버크가프니가 말했다. 그는 매카스와 농산물을 신뢰했다. 근처에서 갓 수확한 채소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으며, 그 작물을 키운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매주 파머스마켓을 찾는다고 했다.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말이다.한국에선 버크가프니처럼 믿고 찾는 ‘아는 농부’를 만나기 힘들다. 농장 대형화와 로켓 배송 시대에 소비 농산물 뒤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커녕 떠올리기도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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