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시청으로 개인정보 알았다면 단순 열람 아냐” > 공지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평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이고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추석 연휴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응급질환이 생겨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기 힘들 수 있다. 특히 의료계 안팎의 갈등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시기라 불안은 더 커진다. 다치거나 아픈 정도가 심각하면 분초를 다퉈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겠지만, 응급상황 발생 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처치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성묘와 벌초 중에 벌이나 뱀의 공격을 받는 사고를 비롯, 집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알아보자.여름 내내 길게 자란 산소의 풀을 정리하고 성묘를 갈 예정이라면 최근 ‘벌 쏘임’ 사고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9월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기온이 높게 유지돼 말벌 개체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벌에 쏘여 목숨을 잃은 사람만 12명에 달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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