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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곤졸라피자만들기2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가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치밀한 진상조사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이태원 특조위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다. 지난해 10월 1주기를 맞아 이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특조위원들은 참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 서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특조위원들은 이어 골목 시작점에 설치된 안내판 속의 추모 작품을 둘러본 뒤 폭 4m, 길이 40m 정도의 경사진 골목을 약 30분간 둘러봤다. 특조위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특조위 설립 준비단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양성우 위원은 “(참사 당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을 보면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인해 인파가 이 골목으로 빨려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며 “피해 생존자들도 ‘이 골...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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